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(2년차) 사업안내

1. 사 업 명 : 위기가정재기지원사업

2. 사업기간 : 2019년 5월 ~2020년 4월(사업지원/기부기업/수행기관:사회복지공동모금회/신한금융그룹/굿네이버스)

3. 사업목적 : 내·외부적인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완화

4. 지원대상자 :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, 개인 및 가정

지원항목	소득기준	지원대상
위기지원	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, 노인장기요야보험료 제외금액 해당)	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가구
학대지원	소득무관,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신청가능	아동학대피해가정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 또는 가구

5. 사업절차

① 사례발굴, 추천, 접수

② 기관신청

- 상담을 통한 대상자 현황조사 및 사례관리 동의 절차 필수

③ 대상자선정심사

- 평일(월~금) 상시접수(주5건 접수 기준)

④ 대상자 선정 및 지원

- 결과발표 이후 최대 10일 이내 지원(입금)

⑤ 지원금 집행 및 사례관리

- 생활비 재기지원금에 한해 대상자 집행하며, 기관 집행 원칙으로 함.

- 지원 이후 사례관리 진행(대상자 욕구에 맞는 관련 서비스 지원 및 연계)

6. 항목별 지원대상 조건

지원항목	지원대상조건
생계주거비	○ 관리비, 임대료,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퇴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○ 갑작스러운 퇴거, 재해, 치료를 위한 단기간 거주 등의 사유로 임시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 ○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
교육·양육비	○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교육비 및 급식비 등 지원이 필요한 가정 ○ 학교 생활에 필요한 교복, 학용품 등 지원이 필요한 가정 ○ 아동 양육에 필요한 피복 및 물품(기저귀 및 분유 등) 지원이 필요한 가정
의료비	○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및 수술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
재해·재난구호비	○ 재해 및 재난에 의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○ 재해 및 재난에 의해 심리·정서(PTSD)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
학대피해지원비	○ 아동학대로 인한 심리 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(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신청가능, 소득기준 무관)
* 기타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인정한 경우 지원 고려 * 지원제외대상 - 만성적 빈곤 및 질병 등 재기가 불투명한 사례의 경우 제외 - 대상자가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외 - 사회복지 동종기관 및 보건복지부, 공동모금회 등 긴급지원 받은 경우 제외 - 가정을 기준으로 본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- 동일한 지원항목에 대해 1년 이내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-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지원 불가(3개월 이내 가정 복귀 예정인 아동의 경우 지원 가능)

7. 지원항목별 지원기준

구분		지원기준	비고
생계주거비 (가구당 최대500만원)	공과금 및 관리비	○ 체납금 및 재기지원금 최대 200만원
	생활비	○ 현금 : 가정당 최대 100만원 ○ 현물 : 가정당 최대 50만원(기관에서 직접 구입하여 전달)
	주거비	○ 이사비 최대 100만원 ○ 월세 지원 시 월별 최대 50만원 ○ 단위금액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불가 ○ 물품구입비 최대 200만원
교육·양육비	교육비	○ 1인최대 100만원, 가구당 최대 200만원	교육기관으로 집행하는 비용에 한함
	양육비	○ 물품구입비 가구당 최대 100만원
의료비		○ 가구당 최대 500만원 ○ 간병비 최대 200만원
재해·재난구호비		○ 가구당 최대 1,000만원
학대피해지원		○ 1인 최대 100만원, 가구당 최대 200만원 ○ 심리치료 6개월 이상 지원 불가

8. 지원항목별 지원 내용

구분		지원기준
생계주거비	공과금 및 관리비	○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금 및 재기지원금 ○ 지원불가 - 통신비, 건강보험료, 주민세, 재산세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과금 및 체납금
	생활비	○ 생활비 재기지원금(최대100만원,현금지원) ○ 생활용품 지원 : 주·부식비, 피복비, 세제 등 * 가구, 가전 등의 물품은 주거비로 신청 * 피복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복 등은 양육비로 신청가능
	주거비	○ 월세 및 임시주거비 체납금 및 재기지원금 ○ 주거환경개선비 : 도배, 장판, 리모델링 등 ○ 주거관련물품 : 가구, 가전, 이불 등 ○ 지원불가 - 전·월세 보증금, 임대료 인상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 불가보증금가 - 단순 집수리 및 편의시설 설치 등 - 생활필수품 외 TV, 컴퓨터 등의 물품
교육·양육비	교육비	○ 교육기관으로 집행하는 교육비(어린이집, 유치원, 보육료 및 학교 교육비, 급식비, 특별활동비 등) ○ 자립 및 재기지원을 위한 교육비(직업훈련 활동비) ○ 지원불가 - 사교육비(학원, 가외, 인터넷 강의 등)
	양육비	○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 : 학용품, 교복, 교재구입비 등
의료비		○ 통원치료비 등의 의료비, 간병비 ○ 의료기기(보장구) 임대 및 구입비 ○ 지원불가 - 치료 외 비용(검사비, 진단서 발급비 등) - 단순 건강관리를 위해 소액 및 한약처방, 약제비 등 - 단순 건강검진 및 미용을 위한 성형 비용 등 - 만성질환, 요양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(고혈압, 당뇨, 비만, 고지혈증, 동맥경화증, 협심증, 심근경색증, 뇌졸중, 만성폐쇄성질환, 알코올성 간질환, 퇴행성 관절염, 악성 종양 등) - 선천적 장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불가 - 상급병실료, 제증명로 지원 제외(단, 전염성 질환 등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 가능)
재해·재난구호비		○ 물품구입비 및 생활비 ○ 심리·정서(PTSD) 치료비
학대피해지원		○ 심리치료비

9. 지원항목별 제출서류

-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,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

- 증빙자료 등 모든 체납고지서는 체납기간 명시 필수

구분		지원기준
생계주거비	공과금 및 관리비	○ 공공요금 : 체납고지서 * 월별 체납액 명시된 내역서 제출 ○ 관리비 : 체납고지서(또는 체납 확인 증명서), 임대차계약서(관리비 확인 가능한) * 관리비 고지서 등이 별도로 없는 경우 별도서식 작성 요 * 월별 체납액 명시된 내역서 제출
	생활비	○ 현금 지원 관련 별도 제출 서류 없음 ○ 현물 지원 시 별도 서식 제출 요 * 단위 물품 1개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물품 견적서 필요
	주거비	○ 월세 : 임대차 계약서, 체납확인 증명서(별도서식 활용가능) ○ 임시주거비 : 임대차계약서 ○ 주거환경개선비 : 임대차계약서, 임대인동의서(별도서식)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개선이 필요한 부분 사진 * 단일물품 100만원 이상, 동일한 거래처 10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비교견적서 1부 필요 ○ 가전 및 가구 구입비 :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변경이 필요한 사진 * 10만원 이상 물품 구입 시 견적서 필요 * 단일물품 100만원 이상, 동일 거래처 10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비교견적서 1부 필요 * 견적서 인터넷 캡처본으로 제출가능
교육·양육비	교육비	○ 교육비 체납 확인 증명서 또는 기존 납입 증명서 (교육비 지출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) ○직업훈련활동비 관련 학원 수강관련 서류
	양육비	○ 별도서식(양육비 재기지원금 활용계획서) * 단, 단위물품 1개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물품 견적서 필요
의료비		○ 통원치료비 : 진단서, 사보험 조회내역 ○ 의료비 : 진단서, 미납,중간 세부내역 계산서, 의료비 추정 내역서, 사보험 조회내역 * 의료비 추정내역서(치료기간 및 치료내역에 따른 치료비 명시) ○ 의료기기(보장구) 임대 및 구입비 : 견적서, 사보험 조회내역 ○ 간병비 : 견적서, 사보험 조회내역
재해·재난구호비		○ 기본제출서류: 화재피해확인서(화재증명원), 피해주거사진, 복구 견적서, 별도서식(위기가정재기지원사업 재해·재난구호비 활용계획서) ○물품구입비 : 물품견적서 * 10만원 이상 물품 구입 시 견적서 필요 * 단일 물품 100만원 이상, 동일한 거래처 10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비교견적서 1부 필요 * 견적서 인터넷 캡쳐본으로 제출 간으 * 심리·정서(PTSD)치료비 : 진단서 및 소견서(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의사 및 임상심리사 소견서, 심리치료 계획서(전문가 장석) 대체 가능)
학대피해지원		○ 심리검사 및 치료비 : 진단서 및 소견서, 심리치료 계획서 * 의사 및 임상심리사 소견서, 심리치료계획서(전문가 작성)